17일 무투회의 주재…신산업 육성 위한 발빠른 규제개혁 등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토론 시간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서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해 보겠다는 강인한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때 정부도 민간을 잘 뒷받침해 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균 삼성전자 사장은 사물인터넷 사업과 관련해 "선진국은 탄력적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국내 개인정보 규제환경은 개인정보 각 항목과 사용목적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또 위치정보도 우리는 별도 법률로 규제하는데 비해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등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법령이나 주파수 공급 등이 시장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여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 의견을 듣고, 외국의 앞선 규제개선 경험도 잘 고찰해서 걸림돌을 제거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는 "고객의 피부에 최적화된 맞춤 색조화장품을 매장내에서 혼합하여 제공하려고 시도 중이나, 화장품법상 시설기준 및 품질검사가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며 "서울도심이나 제주 등에 매장내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때까지 규제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선 허용해주고 시행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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