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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 잡아먹듯…속도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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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무투회의 주재…신산업 육성 위한 발빠른 규제개혁 등 당부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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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신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는 말로 이를 비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토론 시간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서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해 보겠다는 강인한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때 정부도 민간을 잘 뒷받침해 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룡이 크기가 작고 힘이 약해 멸종된 것이 아니듯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프리존을 활용해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도 좋지만, 가급적 빠른 시한 내에 규제프리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균 삼성전자 사장은 사물인터넷 사업과 관련해 "선진국은 탄력적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국내 개인정보 규제환경은 개인정보 각 항목과 사용목적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또 위치정보도 우리는 별도 법률로 규제하는데 비해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등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법령이나 주파수 공급 등이 시장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여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 의견을 듣고, 외국의 앞선 규제개선 경험도 잘 고찰해서 걸림돌을 제거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 간 충돌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빅데이터는 현대의 원유에 비유될 정도로 소중한 자원인데 불필요한 기준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원도 부족한 우리가 발전해 나갈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준도 참고해서 비식별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인정보 활용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는 "고객의 피부에 최적화된 맞춤 색조화장품을 매장내에서 혼합하여 제공하려고 시도 중이나, 화장품법상 시설기준 및 품질검사가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며 "서울도심이나 제주 등에 매장내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때까지 규제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선 허용해주고 시행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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