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즉시 투자창출 가능" 6.2조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정부가 서울 양재동·우면동 일대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과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총 6건, 6조2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양재·우면동 일대 부지 100만평을 지역특구로 조성해 R&D시설 입주를 위한 각종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양재·우면 일대는 다수의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투자 여건이 우수하지만, R&D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R&D 산업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한데다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R&D 시설 신·증설 투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양재나들목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매헌역 인근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을 특구로 묶어 R&D시설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에 창업보육공간 등 기업 R&D 지원시설을 짓고,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R&D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규제 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7년부터 R&D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3조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또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일명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모 기업이 경기 고양시 일대에 K-컬처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부지 내 공유지의 대부 가능기간 등이 불확실해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5년인 서비스업의 공유지 대여 기간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인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K-컬처밸리 조성 지원으로는 1조4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창출될 것이란 예상이다.

경기 고양시엔 국내 최초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이 모이는 단지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8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도 의왕시의 대체산업단지, 충남 태안의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를 만들기 위한 토지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 39곳에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 중 5건이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파악하다 보니 공교롭게 6개 중 5개가 수도권에 있었을 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