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배치 본격 논의...비용과 후보지는

사드 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주한미군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게 됐다. 실무단은 아직 정확한 일정을 조율중이지만 이달 중에는 첫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왔다. 특히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

사드 배치 비용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공동실무단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공동실무단의 실무협의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9년까지 총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5개 포대는 미군에 인도됐고,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가 배치됐다. 2019년까지 인도되는 2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