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속도붙은 사드배치… 美도 “조속배치 희망”

사드와 패트리어트 작전 능력 비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정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이 그간 물밑에서 진행해온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시작됐음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향후 일정을 못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쿡 대변인은 "현재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도전에 대처하는데 적절하다고 확신한다"며 "아직 공식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며칠 안에 시작될 것이며, 이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당국도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구축을 진행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의 MD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ㆍ준중거리 미사일을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MD 체계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방어(Area Defense)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한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1에 달하는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로, 방어 영역이 작다.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도 방어 범위가 사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KAMD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요격 고도 면에서도 사드는 150㎞에 달해 L-SAM(약 60㎞)보다 훨씬 높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다층적 MD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같이 사드가 KAMD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이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양국 MD의 연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단일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수반해야 하는데 한미 양국간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우리 군은 미국 MD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KAMD를 운용하면서 양자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