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법안 대거 폐기 위기…"20대 되면 다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대치, 총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 제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경우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4일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371개가 계류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12년 7월16일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에 제출된 후 1298일째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등과 달리 정부 입법을 허용한 우리의 경우 정부입법은 국회 법률 과정에서 주요한 축 역할을 한다. 일종의 법 개정 작업에 있어서 정부안이 기본 축을 이루고 여기에 각각의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 사항들이 추가로 수렴돼 대안을 구성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정부입법이 대거 남아 폐기 위기에 있다는 것은 관련법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여야간 이견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 미처리 정부 입법의 경우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되면 20대 국회들어 정부입법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정부내 의견수렴,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의 법안이 이대로 폐기될 경우 상당수 법안은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제출될 것"이라며 "이 경우 19대 국회 발의때처럼 복잡한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총선 등으로 인해 국회가 쟁점 이외의 법률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법률안 제출계획에 따르면 전체법안 205건 가운데 단 2건만이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는 6월 이후에 203건의 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