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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가전에 에너지 소비전력 적용제외…공급과잉기준 신속 마련"

최종수정 2016.02.04 11:21 기사입력 2016.02.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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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내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주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공급과잉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는 2014년 1월 이후 약 2년만이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한다"며 수출 활력 회복, 투자확대, 사업 재편에 있어 30대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작년 수출이 부진한 데 이어, 금년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대체산업의 창출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기업들은 ICT 융합,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 진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약 10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 장관은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해 "최근 중국도 1억5000만t의 과잉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 동 법의 시행을 위해 공급과잉 기준 등을 업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 및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이란, 쿠바 등 경제 제재 해제 국가는 시장 선점을 위한 경협활동에 주력하고, 중국 등 구조 전환국은 화장품, 농수산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기업 3000개사를 수출기업화하고 종합상사, 유통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급감했다. 이는 6년5개월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밖에 주 장관은 지역별 규제프리존 도입,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완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7조원 규모 R&D 자금 투자, 6조4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공기업 신산업 투자 등 앞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올해 중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 기준 적용을 제외하겠다"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로,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2월말 경 개최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2016년 30대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수요 확대정책만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전일 21조원의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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