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동추진 협약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괭이부리마을 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인천 동구 만석동 제1경로당에서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범죄예방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의 상호교류·협력이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지역 서른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법무부는 2014년부터 범죄예방대책 수립과 안전 인프라 조성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을 시행·추진해왔다.

양 부처는 협약에 따라 올해 괭이부리마을 등 전국 5곳의 지역에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국토부가 안전·위생·편의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시설 정비, 문화활동 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법무부는 대상지역에 대한 범죄영향평가를 통해 취약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폐쇄회로(CC)TV·방범등 설치, 공·폐가 출입 차단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 잘 알려진 대표 사업지 인천 만석동 일대 원(原)괭이부리마을은 주민 3분의 1이 65세 이상 고령자,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97%에 달한다. 두 집 건너 한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폐가로 범죄·화재 위험이 높다.

법무부는 주민들의 범죄안전 체감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CPTED 사업지역 14곳의 범죄안전 체감도는 평균 17% 높아진 바 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재건에 앞장서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