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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자]경제지표 줄줄이 빨간불…노사관계는 적색등

최종수정 2016.02.02 11:28 기사입력 2016.0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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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자-4]양대노총, 양대지침 총투쟁예고…노사관계 악화일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노동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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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해 첫달 경제 지표들이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운 가운데 노사 관계마저 악화일로다. 수출과 소비, 물가가 모두 경고등을 켰고 주력 산업들이 실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노사 관계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정부의 양대 행정지침 무효 선언을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양대노총이 노동법과 관련해 공동기자 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미 총파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가세하면서 양대노총의 연대 투쟁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대차노조 등 일부 사업장 노조는 오는 4월 총선에서 노동개혁법 처리를 추진하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도 펼치기로 하는 등 위기감이 커가고 있다.

강성집행부 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노조는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결정한 대의원선거를 강행하면서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대규모 적자와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일부 인력을 전환배치하려 하자 노조는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금호타이어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잦은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시 시기가 늦어지고 교섭 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불안요인으로는 노동개혁 관련 법 논란, 노동계 투쟁노선강화, 선거정국 등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파업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과 제도 선진화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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