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각 외교적 압박에도 중국 당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 시점도 과거보다 늦춰지는 등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23일이 걸렸다. 총 3차례 결의안 채택 과정을 보면 갈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안보리가 결의안 1718호(2006년)를 채택하는 데 5일, 2차 핵실험 뒤 결의안 1874호(2009년) 채택에 18일, 3차 핵실험 뒤 결의안 2094호(2013년)를 채택하는 데 23일이 필요했다.
미중 간 ‘담판’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우리 정부가 창의적 해법으로 제시한 '5자 회담'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6-1(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형식의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기를 타개할 별다른 카드가 없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과 미중 간 대결구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계기로 일각에서는 중국과 외교적 ‘재정립’ 요구도 나오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과 어느 정권보다 우호적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현실정치 속에서 갈 방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첫 수소탄 시험’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을 볼 때, 북한은 앞으로 제2 제3의 수소탄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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