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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지는 北제재, 안보리 결의안 ‘안갯속’

최종수정 2016.01.29 09:30 기사입력 2016.0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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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각 외교적 압박에도 중국 당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 시점도 과거보다 늦춰지는 등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23일이 걸렸다. 총 3차례 결의안 채택 과정을 보면 갈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안보리가 결의안 1718호(2006년)를 채택하는 데 5일, 2차 핵실험 뒤 결의안 1874호(2009년) 채택에 18일, 3차 핵실험 뒤 결의안 2094호(2013년)를 채택하는 데 23일이 필요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핵포기’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제재를 담으려는 한미일과 ‘북한 정권의 붕괴’ 등을 우려하는 중러 간 외교적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그 수위와 시기를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27일 미중 외교수장 간의 만남은 그 동안의 제재에 대한 ‘평행선’을 명확히 보여줬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 외교부장은 “강력한 제재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미중 간 ‘담판’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우리 정부가 창의적 해법으로 제시한 '5자 회담'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6-1(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형식의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기를 타개할 별다른 카드가 없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과 미중 간 대결구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계기로 일각에서는 중국과 외교적 ‘재정립’ 요구도 나오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과 어느 정권보다 우호적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현실정치 속에서 갈 방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제재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한 가운데 외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29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수주 내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첫 수소탄 시험’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을 볼 때, 북한은 앞으로 제2 제3의 수소탄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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