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착시효과?…선거구당 제보 1건 안돼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 개소됐지만 아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선거지원상황실 가동 보름째인 28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제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 180건, 전국 경찰로 79건 들어오는 등 259건에 그쳤다. 또 행자부와 시도 공무원끼리 선거 관련 특이사항을 공유하는 익명 제보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가 전국 30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선거사범 제보가 선거구당 1건이 채 안 되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도 고발조치로 이어질 만한 중대사안이라 보기 힘든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지원상황실의 전반적인 업무도 아직 동향 파악과 공명선거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총 2544명(구속 115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고 당선자 30명 등 1448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선거 초반 관련 제보가 뜸한 것은 아직 선거구 확정이 안 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지 못한 때문이다. 일종의 공명선거 착시효과인 셈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예열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선거구가 확정된 이후에는 선거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과열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선거가 3당 이상의 다당 체제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후보자 간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 선거지원상황실 관계자는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선거구가 바뀌는 곳은 선거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될 조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구 확정 지연이라는 '깜깜이 선거운동' 상황은 설 명절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전국의 선관위 직원과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000여명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