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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정연설, 경제살리기 강조…"韓 중요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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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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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얼굴)가 22일(현지시간)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가 4번째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를 강조한 것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조했던 '1억 총활약 사회'와 '지방 활성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모든 일본인들이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막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방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농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위기가 아니라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할 기회"라며 "해외의 활력을 일본의 성장으로 삼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아베 총리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5년을 맞이해 앞으로 5년간 총 6조5000억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보관련 법제에 대해 일각에서 '전쟁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며 오는 3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정정당당히 논의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는데 이는 개인 추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규정했지만 이번 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역사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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