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제외 5자회담 제안…"핵문제 해법 실효성 고민해야"(종합)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당사국들에게 5자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년 외교안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6자회담은 한국ㆍ북한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한다.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어 2008년 이후 중단 상태다. 미국 정부도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성사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가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의 일관성ㆍ실효성이라는 원칙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 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과 시급히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며 "어렵더라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서 나아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마련과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하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측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 8월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실험 이후에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