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외교안보 "강력한 대북제재"…'위안부·사드' 쏙 빠져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문건에 사인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사진:스티브 허만 트위터)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도록 주변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의 주제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였지만 핵심쟁점인 '위안부 합의 이행방안'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력한 대북제재 위해 총력전=외교부는 ▲북핵ㆍ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4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주변국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춰다.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중심으로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를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및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부 소녀상 모습.

◆'위안부' '사드' 는 쏙 빠져=외교ㆍ안보 업무보고가 '북핵 대응'에만 집중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등 중요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가량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졸속 협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업무보고의 성격상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평화통일 방안에 중점을 뒀다"며 "위안부 문제의 경우 나중에 다른 형태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드 미사일.

'사드' 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한중간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꺼내지 않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이번 업무보고에 사드 배치 관련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는 앞으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