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협의체 만들어 민감업종 구조조정 논의"

"기활법과 별도로 협의체 만들어 좋은 방안 찾겠다"
경제성장률 3.1% "정상적 경제로 달성가능"
한일 통화스와프 "원론적인 얘기…당장 할 생각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민감 업종에 대해 별도의 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이냐 예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조선과 철강 등 일부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시장 논리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되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해왔다. 이처럼 정부 차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은 처음 나온 것이다.

유 부총리는 "원칙으로 보면 민감 업종이 아닌 업종은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채권단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법안과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활법)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훨씬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어 법안 통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2%에서 정부의 예상치(3.1%)보다 낮은 3.0%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경제를 보는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경제가 이뤄졌을 때 (정부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위축과 미국 금리인상 등 소위 'G2 리스크'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증시가 급변하는 등 최근 들어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금리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변할지 보고 있다"며 "아직은 예상했던 점진적인 기조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인상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환율이 달러 대비 절하됐는데 다른 통화 대비 이른바 고평가 단계에 있다는게 고민"이라며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게 맞는데 만약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이 그런 날은 아니다. 필요할 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조기집행은 내수활성화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그러나 먼저 집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고 이미 지 이미 집행하기로 돼있던 것을 먼저 (집행) 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언급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일지 몰랐다"며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였지 당장 스와프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