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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리스크' 새해벽두 韓 경제를 덮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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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리스크' 새해벽두 韓 경제를 덮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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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새해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로 요약된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속도를 낸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일단락하는 한편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변수들은 썩 좋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부진으로 요약되는 주요2개국(G2) 리스크를 비롯 저유가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이 한국 경제의 3대 리스크로 꼽힌다.
◆연초부터 구조개혁·내수활성화에 집중=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들 과제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출·내수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우선,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발등의 불이다. 당장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연초부터 속도를 내는 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개혁은 고통이 수반되고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구조개혁의 첫걸음을 잘 디딘 만큼 올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민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재정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공기업의 여유자금을 적극 투입해 내수경기의 회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저물가가 저성장을 가속화 시키지 않도록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등 소비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수출대책으로는 최근 수출이 급증한 유망 소비재와 신성장 부품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하지 못하면 구조개혁의 기초체력이 약화돼 이 두 가지 과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재정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과 민간자본을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입해 실질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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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리스크에 정치리스크까지 부담= 지난해 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올해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신흥국의 자본이탈 등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데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성장률 6%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병행되고 있어 올해도 경제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국의 자금이탈을 불러오고 양국간 환율전쟁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 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같은 G2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 국제금융시장이 급변하고, 환율흐름이 예상수준에서 벗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저유가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예상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유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면서 물가 관리가 쉽지 않아졌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가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고 한 것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의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우리 수출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이들 산유국이 재정위기에 빠질 경우 금융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 리스크다. 국회가 지난해 말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질 개선을 또 다시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골드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 갈등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지도부 교체, 정계 개편 등 후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커 국회는 상반기 내내 마비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면서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로, 절대절명의 각오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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