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 부당한 사례 실태 점검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내년 검사계획에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주제로 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요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부당 담보대출·보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대출 등 금융관행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 제보를 받은 후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한 현장 경보를 발령하고 “정책금융을 취급할 때 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기·벤처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앞으로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 점검하고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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