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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통위 "북한인권법 9일까지 처리돼야"…촉구 성명 발표

최종수정 2015.12.06 20:34 기사입력 2015.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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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간 합의서 상당한 의견 접근…野 최종협의 임하지 않아 진정성 의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심윤조 의원 등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6일 야당에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심야 협상에서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신속한 추가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국회 내 통과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외통위 상임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그간 야당의 반대로 10년이 넘도록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국내에서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의 통합법안을 지난해 11월 외통위에 상정해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간사 간 협의내용에 대해 각 당 외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지난 8월말 지도부에 보고한 후 양당 지도부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여야 외통위원 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간 합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임위 절차를 가동해야 함에도 야당이 최종적인 협의단계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통위 소속 김영우 의원은 시민단체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100일간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캠페인 마지막날인 오는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끝으로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3일 남은 이번 19대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적극 최종 협의에 임해달라"고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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