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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등 16개국 정상 "2016년까지 RCEP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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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일을 포함한 아태지역 16개국 정상들이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16년까지 타결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년 내'로 제시됐던 기존 목표를 다소 연장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상에 대한 것이다.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RCEP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고 ▲RCEP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이 심화된 것을 평가하며 ▲각국 협상단이 노력을 배가해 RCEP 협상이 2016년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RCEP 진전을 위한 16개 참여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을 목표로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지역 메가 FTA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RCEP에 대해 16개국은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RCEP는 아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AP) 완성을 위한 일종의 '경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또 다른 경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경쟁구도의 경제통합 패러다임으로 불린다.

한국은 RCEP 협상의 초기 멤버이지만 이미 12개국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TPP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최근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태지역 경제질서가 미국 혹은 중국 누구 주도로 재편될 것인가는 추가적인 TPP 가입국 증가에 따른 TPP 정착 여부, TPP에 비해 협상 속도가 더딘 RCEP의 조기 타결 여부 등에 달려있다.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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