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채무비율 80% 이상…20년전 일본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 선진국 기준을 반영해 계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20년 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당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이 별로 안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진 공기업, 공공기관 채무도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 즉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2배로 계산해야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와 다르게) 선진국들은 공기업, 공공기관 비중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본이 20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됐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세출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막 늘어나는데 세입이 뜻대로 되질 않는다"면서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돈 버는 것은 열심히 안 하고 부족한 돈은 자꾸 빚내고, 이는 미래 세대들한테 (빚이) 다 넘어가는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이 덜 들어온다고 하면 세계경제가 곧 좋아져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출에 낭비가 많다고 얘기하면 세출을 해야 민간이 돈을 쓰고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계속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