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교육·문화에 세출 집중해야"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생산적 분야에 집중하지 않는 재정 확대는 경기 부양은 커녕 국가 재정만 멍들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 부양용 재정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구조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세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생산적 세출 구조'란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집중적으로 세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도입해야 재정 투입과 성과의 선순환을 만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 첫날인 14일에도 61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조경제와 4대 부문 개혁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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