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군부대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 10배’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만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재 추가 점유현황을 파악중이어서 무단점유 토지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2015년 3월 기준 2879만㎡, 공시지가는 5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무단점유 토지 문제와 관련해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상예산이 향후 5년간 전체면적 공시지가의 25% 수준인 1320억원에 불과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광진 의원은 "군이 서울시의 48배나 되는 땅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현실을 보면 어느 국민이 군을 신뢰하겠냐"며 "적극적인 태도로 무단점유 중인 토지를 신속히 반환하고 예산을 세워 전액 매입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