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단 9일 폐지…'개혁국 영구조직' 좌절

금융위, 부서 설치 논의 과정에서 "금융개혁총괄국 일반부서로 설치" 요청…행자부 승인 거부

일몰 조직 소비자보호기획단 폐지에 따라, 소속 인원 일단 본부 복귀 후 파견 방침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총괄국 일몰 형태로 출범…현재 팀 인원 확대 등 막바지 협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의 전담부서인 금융개혁총괄국(가칭ㆍ이하 금융개혁국)을 상설화하려다가 행자부의 반대로 뜻을 접었다. 대신 한시적인 조직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여전히 금융위는 중ㆍ장기적 금융개혁을 전담하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국의 상설화를 위해 지난 몇달 간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개혁국은 임종룡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금융개혁 총괄 콘트롤타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ㆍ장기적이고 일관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시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한시적인 일몰 조직에 관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금융개혁국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형태의 한시적 일몰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일몰 적용으로 이날 자동 폐지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인원들은 금융개혁국이 흡수한다. 금융위는 조직 상설화를 거절한 행자부에 '부서 인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장급 단장 1명, 팀장 4명, 사무관 4명 등 총 9명의 인원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에 소속된 상태"라며 "현장점검반과 금융관행개선 1, 2팀 등 총 3개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개혁국 출범 후 팀 확대ㆍ개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국 출범 시기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폐지 시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국 출범이 늦어질 경우 현장점검반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소속 인원들을 일단 본부로 복귀시킨 뒤 현장지원 등 파견 형식으로 금융개혁국을 임시 운영키로 했다.

한편 금융개혁국은 임 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금융개혁추진단 산하 상설ㆍ전담조직 기능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현장점검반을 교차 파견하는 형태로 당국 간 업무를 공유한다. 임 위원장은 취임 후 금감원에게 금융개혁ㆍ혁신 파트너 역할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현재 금융개혁 전담국 역할을 금융혁신국에 맡겨 운영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