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도 예산 390조원 요구…올해보다 4.1%↑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6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4.1%(15조5000억원) 늘어난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7일 각 부처의 내년 예산·기금 요구를 종합한 결과, 예산은 올해보다 5.7%(14조9000억원) 증가한 275조원, 기금은 0.5%(6000억원) 많아진 11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요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늘어난 122조4000억원,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증가한 5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지방행정분야는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으로 6.8% 늘어난 61조9000억원, 문화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가한 6조5000억원이었다.

국방분야(40조1000억원)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공공질서·안전분야(17조8000억원)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각각 증가했다.

반면, SOC분야(20조9000억원)는 민간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15.5%, 산업분야(15조5000억원)는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5.3% 각각 줄었다. 환경분야(6조5000억원)도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8%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내년도 요구 증가율 4.1%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