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IMF는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이상 줄일 수 있고, 환경에 따른 인명피해를 55%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에너지 보조금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WB)과 IMF는 중간 수준 소득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를 하위 20% 소득계층보다 상위 20% 계층에 비해 6배나 더 많이 얻는다고 언급했다.
런던학파 기후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은 "화석 연료가 싸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더 가난한 나라일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시장 교란 등 보조금의 규모는 커진다"고 말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주요20개국(G20)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2009년에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와 태국 등 12개국가는 이미 보조금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다. 인도에서는 디젤 연료의 보조금이 2014년 10월에 종료됐고, 중국에서는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석탄의 사용량이 줄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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