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타결내용을 보면 어떤 면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만하다. 그러나 긍정이나 부정 한 쪽의 시각만으로 볼 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절반의 성공'인 동시에 '절반의 실패'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사회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협을 이뤄낸 것 자체가 적잖은 성과다. 여야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절충하려는 정치력을 모처럼 보였다.
본회의를 통과할지 좀 더 진통을 겪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타결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야는 이번에 보여준 문제해결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되새기면서 더욱 진지하고 치밀하게 개혁안의 보완책을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 관련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작업에도 이번 공무원연금 타결 과정을 좋은 시금석으로 삼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시각도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고난도 과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단지 정치권에만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 개혁 작업의 한 주체로서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대타협 가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선 일정한 평가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때 정치권은 한층 막중한 책임감으로 개혁 작업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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