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전세난 외면한 주거복지 특위

주상돈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연설을 하셨는데 '이 두 법안 다 필요없다' 이런 (뜻인) 건가요?"

지난 24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공청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의 공청회인 만큼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소견 발표는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무게를 실은 듯 보였다. 그러던 중 분위기는 일순 틀어졌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7분여에 걸친 질의가 이어지자 이미경 특위 위원장이 대답 대신 재질의를 하면서다. 질의인지 힐난인지 모를 소리들이 오갔다.

의원들은 특위에서 논의해 통과시켜야 할 내용보다는 특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쏟아냈다. "법안들이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이율배반적이다" "이 상태로는 시장에서 작동 안 된다" "재원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인 '적정주거기준 신설'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라며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자연히 해결되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

여야는 두 법안 중 어떤 의안을 기본으로 법안을 만들 것인지를 놓고도 충돌했다. '내용'보다 '포장'에 치중한 셈이다. 어찌 보면 대책 없는 딴죽 걸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위 이름을 서민주거 '안정'으로 적은 현안보고를 제출한 정부를 혼내기만 하던 앞선 특위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다.

사실 이날 공청회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가 각각 내놓은 '주거복지기본법안'과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심의에 앞서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주거기본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자는 자리였다. 특위가 공전하고 있는 사이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키우고 있다. 말의 성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