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 1기 '창조금융 설계' 이어 2기 '창조금융 집행·활성화' 관건
업계 시절 금융 당국 '규제 호소'…"합리적 리더십 요구되는 자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받아든 숙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이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현 정권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창조금융 2기를 어떻게 꾸려나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제윤 위원장 후임으로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임 위원장은 신제윤 위원장과 행정고시 동기(24회)로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거쳤다.
금융위는 올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11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자금은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지원된다.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 창조금융의 관건은 미래성장산업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되느냐"라며 "금융위가 두 번째 수장을 맞이하면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 전면 폐지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로 금융·정보통신(IT) 융합을 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 보안수준도 건건이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임 위원장의 업계 경험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만을 세운 상태다.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건 임 위원장 몫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과정에서 (임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업계 간 이해관계를 면밀히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은행을 설득하고, 신규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인 만큼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1·4분기 중 마련되는 '제 2단계 금융규제개혁 실천계획안'도 임 위원장의 혁신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임 위원장이 평소 금융 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던 점을 감안할 때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은 앞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자격으로 지난 4일 참석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 당국의 과다한 규제를 문제 삼았다. 임 위원장은 "건전성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들이 과하다"며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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