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은 출연료 감면…관치금융 논란 여전
28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도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갖고 첫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지난해 하반기 실적 대상)와 정책금융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성된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등급에 따라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기술금융에 협조가 저조했던 하위 1~3위 은행은 출연료를 더 내게 됐다. 일반은행 중에서 한국SC은행이 47억원을, 한국씨티은행이 28억원, NH농협은행이 19억원의 출연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각각 5억원, 3억원, 2억원씩 추가 부담해야한다.
또 금융위는 기술금융 점수와 관계형여신, 투융자 등 지표를 합산한 점수로 온렌딩 배정한도, 신용위험분담비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온렌딩 신용위험분담 비율도 은행 공통인 50%에서 차등화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상한이 각각 70%, 60%로 증가한다. 반면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각각 40%, 45%로 감소한다.
중개은행이 납부하는 신용위험분담 수수료율도 현행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75%에서 차등화한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수수료율은 각각 65%, 70%로 축소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각각 85%, 80%까지 상승한다.
금융위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오는 2월13일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 분석' 세미나를 열고 첫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혁신성평가 결과를 잘 받은 은행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개선방안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혁신성평가 발표 후 세미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금융 인센티브는 평가 주기와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부여한다. 올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2차 혁신성평가 결과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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