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차출…주요 정책 추진 변화 있을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3일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이르면 30일 경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오는 25일 원내대표직에서 공식 물러날 예정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석이 공석이 되면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돼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은 2월1일이지만 이날이 주말인 만큼 이르면 이달 3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하루 이틀 지연될 수는 있다.

이 내정자가 물러나면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바뀌게 된다. 지도부의 정책 라인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우선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내정자는 원내대표 시절 김무성 대표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시동을 걸은 바 있다. 이 내정자와 지도부 라인이 갑작스레 교체되면서 개혁의 구심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도 이 내정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또 하나 불만인 것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인 만큼 이 문제 잘 해결하고 뽑아 가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미리 좀 내정되니 불만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 의원은 과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안이 제시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 따질 부분이 많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김영란법'의 수정 여부도 관심이다. 이 내정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좋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명제 하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수정 의사를 표했었다.

여기에 야당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리는 만큼 주요 개혁 과제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협상 라인이 바뀌면서 과거 합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는 연말정산 해법, 어린이집 개선책, 김영란법, 선거구ㆍ선거제 개편 논의, 개헌특위 구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대기 중이다. 여야 지도부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여야 호흡에도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갑작스레 이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면서 2월 임시국회가 정책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흘러갈 수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