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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골든타임"이라던 정부·여당, 군인·사학연금개혁은 발뺀다

최종수정 2014.12.23 15:35 기사입력 2014.1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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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전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6월과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 이미지 참고)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직역연금개혁을 과제로 두고 이행상황을 점검 중이다. 정부는 직역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3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한 전면적 재계산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법개정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로서는 군인·사학연금개혁은 하겠지만 전날 자료에서 밝힌대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고 그 시한에 맞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하되 현재 검토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냐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오후에 이미 정 차관보가 밝힌 내용의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정 차관보가 다시 공식석상에서 해명한 것은 여당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회와 사전협의없이 "먼저 질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현숙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와 전반적으로 상의했지만, 군인·사학연금 대해서는 사전 협의 내용에 있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며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검토된 바도 없고, 전혀 개혁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정부측에 확실하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직역연금개혁 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직역연금개혁 내용.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와 입장을 확인했다"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ㆍ군인 연금도 내년 중으로 개혁할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이며 내년에 개혁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사학ㆍ군인 연금 개혁 발표에 상당수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인 출신 한 여당 의원은 "군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군 출신 의원들 다 옷 벗어야 한다는 으름장도 있다"며 "수급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상임위에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군인·사학연금개혁을 놓고 벌어진 당정간의 불협화음은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여서 구조개혁의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당정청이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던 것과 대비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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