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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사학·군인연금 개혁 강하게 '제동'

최종수정 2014.12.23 17:25 기사입력 2014.1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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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사학·군인연금 개혁 일정 언급
-與 "내년 개혁한다는 취지 아니다, 새누리당 사전 협의 없어"
-"실무자 실수…정부 뒤치다꺼리에 골병 들 지경" 강하게 반발
-기재부 "일정 사전에 정해놓고 추진하지는 않는다" 해명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 중 사학·군인 연금도 손질을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입장을 확인했다"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군인 연금도 내년 중으로 개혁할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이며 내년에 개혁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도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와 전반적으로 상의했지만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내용에 있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며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검토된 바도 없고, 전혀 개혁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상반기 중에 매듭 지은 뒤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하루 만에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정부 측에 확실하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이 정부의 사학·군인 연금 개혁 추진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레 사학·군인 연금도 준용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굳이 벌써부터 군인과 교원단체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도 추진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사학·군인연금 개혁 발표에 상당수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인 출신 한 여당 의원은 "군인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군 출신 의원들 다 옷 벗어야 한다는 으름장도 있다"며 "수급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상임위에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학·군인 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해당사자 반발 폭이 커지니깐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야당에서조차 "군인연금 개혁은 당장 어렵다. 군인한테 총 맞을 일 있느냐"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도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중 세부 검토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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