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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상승·고용증대에 효과"

최종수정 2014.12.13 07:00 기사입력 2014.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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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임금상승, 고용증대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88개국을 선정, 1960~2001년 자료를 토대로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자료 출처는 클레어 H 홀베그, 다니엘 레더만이 쓴 '구조개혁과 노동 시장 성과'로 지난 11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정책연구발표논문이다.
보고서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에컨대 마찰적실업이 있을 때 무역이 자유화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늘어난다. 임금은 오르고 신규일자리가 생겨 실업률은 떨어진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역자유화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평균 생산성이 높아져 고용은 늘고 임금은 상승할 수 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안정화, 민영화, 규제완화도 경제여건과 유인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장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유혜림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구조개혁이 경제 전체 실질임금을 오르게 하고, 이는 노동유인을 높여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실업률, 여성 취업자 수, 임금지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속변수,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를 통제편수로 설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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