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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최경환의 노동·금융 개혁이 성공하려면

최종수정 2014.11.26 11:20 기사입력 2014.1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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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25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3대 구조개혁 부문으로 노동, 고용, 금융을 꼽았다.

구조개혁은 최근 한달여간 최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꼽은 3대부문 중 노동, 금융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다. 역대 정부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기업과 정부를 아우르는 대타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 걸림돌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차 노동시장의 규모가 비대화된 반면 사회안전망은 부족하다. 매년 하투를 반복할 정도로 노사 간 신뢰도 취약하다. 정치권이 대타협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사회분열이 더해질 우려도 있다.

금융개혁 또한 난제다. 최 부총리는 거듭 "돈맥경화를 풀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가계부채가 1060조원에 이르고 기업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무작정 돈을 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돈을 푼다 해도 모뉴엘 사태처럼 사후에 책임소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자칫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다.

구조개혁은 실세 부총리라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예산을 쏟아 붓고 세법을 바꾸는 등 권한을 동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타협ㆍ설득해야 한다.
최 부총리가 대타협 사례로 꼽은 독일의 하르츠개혁은 우파적 정책이지만 좌파정권인 슈뢰더 정권이 도입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지속됐다. 좌우를 막론한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 부총리의 가장 큰 치적이 경기지표 개선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 나오길 기대해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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