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논문 점유율 韓 1.2%…美 40분의1 中 3분의 1 수준

<자료=KDI>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피인용도 상위 1% 논문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인 미국의 40분의 1, 중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위험·고가치 연구의 부진은 연구개발 시스템의 변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통제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관료통제 문화를 개혁하고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맡을 네트워크형 전문 연구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高)위험·고(高)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에 발표된 과학논문색인(SCI) 논문 가운데 인용이 많이 된 논문 점유율에서 우리나라는 1.2%로 비교대상 11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으로 점유율이 41.6%에 달했으며 영국(7.5%), 독일(6.4%), 프랑스(4.6%), 캐나다(4.0%)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중국(3.9%), 이탈리아(3.7%),일본(3.2%),한국(1.2%),대만(0.7%), 러시아(0.5%) 등의 순서를 보였다. 2002∼2006년 5년간의 실적에서도 우리나라는 점유율 1.0%로 하위권에 그쳤다.

과거 5년간과 최근 5년간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에서 1.2%로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에 중국은 2.4%에서 3.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캐나다(0.9%포인트),독일(0.3%포인트), 프랑스(0.3%포인트), 대만(0.3%포인트) 등도 우리보다 점유율 상승 폭이 컸다.

KDI는 과거 기술 추격과 모방의 시대에 주효했던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정책 등이 아직도 남아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가 연속성 없이 진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KDI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연구기관들을 기반으로 해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창 전문위원은 "기존 대학 연구소와 출연연에서 파견한 연구원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아 각 연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장하는 네트워크 연구방식 및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한 관료통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인사권을 연구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연구기관 간에 협력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