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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의 여유…깎아준 세금 14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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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015회계연도에 미국 주정부가 깎아준 세금 규모가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주정부는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고도 세금을 깎아주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미주정부예산협의회(NASBO)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주정부들이 깎아준 세금과 각종 요금이 23억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회계연도 21억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세금을 줄여줬다. 2008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늘렸던 주정부들이 본격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기 시작한 셈이다.
2015년에 세금을 줄여준 주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플로리다, 미네소타, 뉴욕, 텍사스 등이 세금을 크게 줄여줬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9월에 마감되지만 50개 주정부의 회계연도는 대부분 6월에 마감된다.

세금을 줄이면서도 주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됐다. 2015회계연도 지출 규모는 7220억달러로 2014회계연도 7290억달러에 비해 3.1% 증가했다.

43개 주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40개 주정부가 대학 지원을, 39개 주정부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메디케이드 재정도 3분의 2 이상 주정부에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프라 투자를 늘린 주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NASBO는 미국 주정부의 재정 여건이 더 나아졌으며 추세적으로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회계연도 재정지출 증가율 3.1%는 1979년~2014년 평균 지출 증가율 5.5%보다 낮은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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