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열리면 5·24,이산상봉 등 남북 현안 포괄논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교차 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을 만나 "현 정부 들어와서 대화가 너무 없어 이것이 남북관계 진전 시키지 못한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하는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10월4일 2차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대북 전단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2차 접촉이 무산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북한이 통상 겨울철에는 남북교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차고위급 접촉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는 "남아있는이산가족 6만5000명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은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면서"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민족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북측에 줄 게 있으면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24조치'해제문제와 관련, 그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통준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5·24를 우리가 회담을 통해서 풀겠다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회담이 열려서 5·24 조치를 풀기위한 여러 가지 남북 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면서 "이걸 5·24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들이 개별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일 준비와 관련,그는 내년에 좀 더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 준비 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 부처들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협력하고 제도화 해야한다"면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성립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며 통일부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교에서의 통일 교육이 필요하며,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방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객관적 이고 균형잡힌 통일과 통합 번영을 이야기 하는 방송을 보내준다고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방송 컨텐츠는 통일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