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쓰레기 안 묻겠다' 서울시 '직매립제로' 실효성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인천에 쓰레기 안 묻겠다' 서울시 '직매립제로' 실효성은?
서울시 '직매립 제로' 대책의 핵심은 버려지는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용량은 최대한 늘려 인천시에 더이상 쓰레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인천시 소재 매립지에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직매립량은 2012년 기준 일당 719톤에 달한다. 시는 쓰레기 직매립량을 2015년 말 400톤, 2016년 말 119톤으로 줄인 뒤 2017년말 제로화할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반입량관리제를 도입해 반입량을 2016년까지 20% 줄이게 하기로 했다. 2013년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36억원 지불했던 자치구는 쓰레기를 절감할 경우 4억7000만원(반입료 감면 1억+처리비 3억7000만원 절감)을 절감하게 된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가 늘어난 만큼의 반입료를 두배로 내야 한다.

문제는 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두배로 물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리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과하더라도 자치구별로 3000만원 정도 더 부담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비닐 등 재활용 품목을 선별해 자원화하는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하고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실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면 감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를 통해 주택 쓰레기 재활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지는 미지수다.

시는 소각 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소각 용량이 남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쓰레기 소각용량을 최대한 늘려갈 계획이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향상을 통해 1일 150톤의 소각용량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돼 기존 시설의 소각 능력이 떨어진 것을 다시 개선한 수준이다.

수도권지자체 중 소각 여유용량이 있는 양주, 이천 등 자원회수시설과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2015년까지 1일 250톤의 소각능력을 확보한다. 시는 또 2017년까지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을 완전밀폐형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행해 검증된 사업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 쓰레기 감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