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ICT분야 법ㆍ제도를 발굴해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 한해 동안 총 3회에 걸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과제(52개)를 발굴했으며 총 14개 과제는 법ㆍ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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