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운송 사업이 일단 순조롭게 마무리돼 가면서 이제는 본계약 체결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시범 사업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취한 대북 경제제재인 '5·24조치'의 예외로 간주해온 정부가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배에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된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500t을 싣고 있다. 석탄대금과 운송비를 합친 사업 규모는 400만달러가량이다.
화물선은 일단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가 내달 1일 오전 포스코 전용부두인 포항항에 입항해 유연탄을 하역할 예정이다.
사업성 측면에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남한 포항을 잇는 육·해로 복합 석탄 수송은 다른 경로보다 시간과 유류비 등 비용을 10~15% 정도 절약할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전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화물선을 사용하고 시범 소규모 물량을 운송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안정된 장기계약을 맺고 우리 국적 화물선을 사용할 경우 비용절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망했다.
◆본계약 체결의 열쇠는 북한 손에?=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운송 사업이 일단 순조롭게 마무리돼가면서 본계약 체결 여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로 구성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측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지분 인수 금액은 1800억~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 측은 경제이익과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바라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한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나진-하산 사업은 3자간 사업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면서 "한반도 공동 프로젝트에 따른 공동 이익이 많아질수록 한반도의 안정화도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실증하듯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돌발 사태가 사업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당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3사는 이번 시범 운송에서 드러난 사업성을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본계약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24조치 완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글로벌시장 조사회사인 IHS의 국가위험도 담당 앨리슨 에버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펴낸 분석보고서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 갈등으로 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본계약이 체결되고 사업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구체적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남·북·러 또는 남북 차원의 추가경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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