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 안한다

야, 인상 요구 철회한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데 이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일원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야당은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비과세 감면 세목 중 두 개가량 감면 규모를 축소하기로 여당과 의견을 보고 있다"면서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규모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예산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