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정부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 예산을 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은 현재 과중한 복지비부담으로 '복지디폴트' 를 우려하는 자치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국비로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해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즉흥적·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저귀·분유값 마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치단체에 전가 것이 실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시책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