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월 한국 정부의 새로운 골치거리로 부상했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러 밀월이 한국 정부의 새로운 골치거리로 부상했다.북한과 러시아는 경제협력을 가속화한데 이어 정치·군사·북핵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과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으로 너어간 대북 레버리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자은 최근 최룡해를 러시아에 특사로 보내 '북러 동맹 관계'를 희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서를 전달했다.최룡해는 17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룡해는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전제조건없는 재개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북러 동맹 관계는 동북아 안보지평을 뒤흔들 만하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안이다.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한다면 동북아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관계가 부분 재현되고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까지 개입돼 통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반(反)서방, 반미 동맹을 체결한다면 이는 동북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반대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한미일과 러시아간에 틈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무기 고도화 차단을 위해 북한인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했다면 이는 한미일의 입장과는 차이를 두고 북한 편을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레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는 최근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한미가 회담 재개에 전제조건을 내세워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일축한다. 양국 교역액이 220억달러에 이르는 등 한러 경협이 잘되고 있고 북핵문제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회의에서도 그레고리 특사는 북한의 비핵환 체제를 위협하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고 냉전구도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북한과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가져간 대북 레버리지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최근의 북러 밀월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