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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단독처리, 국회마비 야기할 것"

최종수정 2014.11.23 16:30 기사입력 2014.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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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의 합의 없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여야정 합의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의해 번복된 데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을 이끌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교육 예산은 최소한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사회부총리간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이어진 질답에서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달 2일에 처리한다'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라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지도 않고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원안이나 여당의 일방적인 수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을 빌미로 '폭거'나 '힘의 정치'를 한다면 야당도 국민과 함께 힘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12월 임시회 개회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처리 된다면 법안처리도 순조롭게 9일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가 모든 일의 전제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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