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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청장 취임사로 본 방사청개혁은

최종수정 2014.11.20 07:17 기사입력 2014.11.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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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방위사업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방위사업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청조직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장 신임 청장은 19일 취임식에서 "방위사업청은 금전적 비리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한번 잘못된 판단이 개인과 가정과 조직, 국가에 크나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조직"이라며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곪아 터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 살이 차오르도록 하는 고통을 우리 모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일에 대해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청장은 "청 내부 조직과 인력운영을 포함해 정책과 제도, 업무수행 절차 등 전반에 걸쳐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방사청내 공무원과 군인비율 재조정 재추진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사청 직원의 공무원과 군인 비율 조정은 10여년 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목표 비율은 공무원과 군인비율 7대 3이다. 군 당국은 2005년 10월 군무회의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7년 현역 군인 13명을 공무원으로 대체한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공무원 확대를 억제하면서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다.

9월 말 현재 방사청 직원은 1650명으로 군인(829명), 공무원(821명)이 50대 5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군인이 767명(50.4%), 공무원이 756명(49.6%)이다. 과장급은 군인이 52명(49.5%), 공무원이 53명(51.5%)이다. 미국의 경우 무기획득기관의 현역 군인 비율은 18%, 영국은 25%, 프랑스는 15%에 불과하다.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획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청장은 "이러한 전문기술력 부재 문제는 방산비리 문제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력 재배치와 자체 기술역량 고취를 위한 교육제도도 개선하고 미래창조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관련 기관과도 연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청장의 인력구조 언급은 전문인력 양상제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지난해 팀장급 이상 보직에는 보직자격제를 갖춘 대상자만 발령하기로 했다. 보직자격제는 근무 경력, 교육 훈련, 학위, 자격증 중에 1개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을 해당 직위에 배치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청장은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소위 '군피아', '방피아' 등의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이 보장된 물자의 적시 효율적 획득'이라는 기본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개청 당시 내걸었던 '투명성', '효율성' 및 '전문성'에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청장이 군피아를 언급한 것은 최근 방산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21일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시키기로 했다. 합수단은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했던 김기동 고양지청장을 단장으로 검사 18명과 군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직원 등 105명이 참여하는 매머드 규모로 구성된다. 감사원엔 정부 합동감사단이 설치되고 국정원도 팀을 꾸려 정보공조에 나선다.

합조단의 조사대상은 우선 통영함이다. 합조단은 미국 해켄코의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9년 방산 계약을 처음 따냈던 신생 업체 해켄코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김모 전 해군 대령을 상대로 전ㆍ현직 해군 고위층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통영함 예인기 납품업체에서 청탁로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정모씨도 추가 구속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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