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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접수법안 1만2000건 육박…가결률은 11%

최종수정 2014.11.19 11:15 기사입력 2014.11.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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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숫자가 1만2000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6개월이 채 안 된 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에 1만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 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이달 18일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쳤다. 8614건은 미처리 계류상태이고, 이 중 상당수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 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인 1365건으로 집계돼 접수된 법안 9건 가운데 1건꼴로 가결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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