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中企 규제개혁에 부처간 협력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며, 부처간 규제 폐지·신설을 교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중소기업규제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규제가 개혁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소수 부처의 개선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등록 규제수는 1999년말 7128건에서 지난해 말 1만5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유관 업무의 여러 부처 규제가 동시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며 "현재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부처내 신설·폐지 교환만 이루어지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주요 기업활동 분야 규제는 부처간 신설·폐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등록규제 총량제뿐만 아니라 정부역점사업 규제총량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합동 규제개혁 실적에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같이 풀어야 할 규제를 협력하여 개선하는 경우, 그 실적에 대해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규제개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용산정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등급제 혹은 점수제로 환산하는 한편, 규제의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