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자영업 정책, 의존보다는 자립이 중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은 정책 의존을 심화시키기보다 자생 의지를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창업준비를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고, 창업 이후에 생계형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기 부담 비율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인우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들(자영업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성장성 확충과 해외진출 등에 초점을 둔 자영업자 정책을 제안했다.

일단 생계형 위주의 자영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의 혁신성을 고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위주에서 조직화·협업화·정보화 등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교육 확충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다수가 나누는 자금배분 방식에서 자생의지와 성공 가능성 평가방식을 강화해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수 중심의 자영업 사업구조를 탈피해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영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자영업자 정책수요를 파악해 능동적인 세계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얻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그래도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는 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며 "폐업에 대비해 공제제도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업희망자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