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영홈쇼핑,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에 신설되는 중소기업 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을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영TV홈쇼핑은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인의 셩격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어디나 제한 없이 출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안과 영립법인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하되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20%로 책정하는 방안과 우선 20%로 정하되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공영으로 출발해도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영홈쇼핑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는 "영리법인으로 하더라도 운영수익을 전액 재투자하도록 했는데, 굳이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