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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조정소위 가동..관전포인트 2제

최종수정 2014.11.16 10:29 기사입력 2014.1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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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정까지 남은 기간 2주..예산전쟁 본격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예산정국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각종 예산 항목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달 말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여야에게 남은 기간은 앞으로 2주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2가지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지 여부다.

예산 조정의 핵심은 법인세와 복지관련 교육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다. 또 복지관련 교육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지원)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린다는 방침을 밀어부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25%를, 2억~200억원의 경우 20%에서 22%로 올린다는 점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해마다 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나라가 드물고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개별소비세 1조8000억원을 내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사업)' 관련 예산도 더욱 삭감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각 상임위 차원에서 2600억원의 관련 예산을 깎았는데, 예결위 소위 차원에서 확실히 매듭지을 방침이다.

창조경제 지원 예산 8조3000억원 사수 여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분류한 상태다.

마감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다. 올해부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곧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12월2일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는 "무조건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반드시 기한에 얽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12월9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그 기한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시한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심의를 발목잡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면서 "심사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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