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이 크다구? 통계적 착시일 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은 12일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국민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 주장을 소개한 뒤 "몇 가지 사실 확인만으로도 거짓임이 바로 확인되는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버젓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GDP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라며 "거꾸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가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큰 것이지 법인세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홍 대변인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프랑스 34%, 이탈리아 27.5% 등 유럽국가는 물론 미국 33%, 일본 26%보다도 낮다"며 "특히 비과세, 감면 제도 등을 고려한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16.8%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해 5~8% 정도나 낮은 것이 진실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마저도 실적이 반토막났다며 세금을 내기도 힘든 사정이라는 하소연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5년 사이에 103.9%가 늘어나 176조 5250억원에 달할 지경이며, 현대중공업 역시 22조 83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